제22대 국회에서 국민 참여 개헌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조정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을 ‘명백한 위헌성’을 띤 법률안으로 제한합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그 법률안이 위헌이 아님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구로 변경하여, 정권 입맛에 따른 ‘정치 감사’를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축소, 분산하는 일은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고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헌법 장치와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결선제를 도입하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양쪽에서 수사 주체가 되도록 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민 참여 기소권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일본의 ‘검찰 심사회’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시민 대표들이 검찰 기소권의 행사와 불행사 모두 공정히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시정하는 기구입니다.
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권력 기구의 지방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최소 2대 1이 되도록 비례의석을 확충하여, 1인 1표가 동등한 가치를 갖게 하자는 연동형 비례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또한 선거연합정당을 제도화해, 타협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 유권자 선택 폭을 넓히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정치개혁은, 현 단순다수대표제 중심 선거제에 따른 민주적 대표성 결핍을 해소하고 정치의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원성에 기초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 확립 없이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한편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기부금 용도로 사용할 ‘민주주의 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현행 정치기부금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유권자들만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배당으로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로 ‘소아과 오픈런’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를 맡는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치의는 어린이의 신체·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긴급한 경우 가정 방문 진료도 합니다. 장애아의 경우 재활치료가 가능한 주치의를 배정합니다. 수술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지역 거점 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주치의가 치료에 참여합니다.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 24조 원의 일부만 사용해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치의 제도는 소아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는 대책이자 확실한 저출생 대책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간병비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낮춰서 ‘간병살인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과 별도로 전 국민이 가입하는 간병비보험을 설치하겠습니다. 간병비보험으로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경증 입원환자를 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간병비보험을 기반으로 ‘공공간병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세습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과 구직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 도움으로 충분히 준비할 여유가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에 일자리 격차가 커져갑니다.
사회에 들어서는 청년이 공평한 첫출발 기회를 가지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만 21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 없이 ‘첫출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첫출발 기본소득을 21세가 된 청년 모두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주어도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이 돈을 구직, 학업, 여행, 봉사활동, 정치참여 등 각자의 미래 기획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출발 기본소득의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가겠습니다.
동시에,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가 원하는 분야에 진출하도록 직업훈련과 구직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을 GDP 대비 1퍼센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국의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68퍼센트로, 스웨덴의 1퍼센트나 캐나다의 0.9퍼센트보다 적습니다.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제인 부동산 보유세 체제를 재산세와 토지세로 개편하고, 토지세 세수는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겠습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1인당 월 10만 원씩 토지배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배당은 무주택자를 포함한 국민 80퍼센트가 순수혜자인 보편적 주거수당입니다.
중산층에게도 매력적인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7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양전환은 줄이고,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주택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복도형’ 아닌 ‘계단형’ 임대주택을 늘려 사생활 보호와 쾌적함을 높이겠습니다. 장애인·노인·여성·1인가구 맞춤형 임대주택도 더 공급하겠습니다.
공공개발 토지임대부 주택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적정한 가격과 질적 만족감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되팔 때는 공공이 사들이는 조건으로 분양하여, 과도한 매매차익 발생을 막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상가, 산업단지, 보육시설 등도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4G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해, 전국 어디든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역무’란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통신의 권리를 누리도록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업자의 의무로 지정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 통신, 초고속인터넷은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동통신도 보편적 통신수단인 만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킵시다.
이동통신을 보편적 역무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가와 통신요금을 낮추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많이 써야 싼 요금제를 제공받고 적게 쓰면 비싼 요금제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일정량 데이터는 누구나 저렴하게 사용하는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모두의 티켓’ 곧 연 100회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이용자는 다음 해 150회까지 이용 횟수를 추가 제공합니다.
모두의 티켓은 국민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대중교통 이용 후 환급받는 제도보다, 모두의 티켓은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끌어올 유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시한폭탄만큼 위험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출발기금이라는 자영업자 부채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많은 소상공인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빼는 등 범위가 좁고, 기금을 이용하면 신용거래가 중단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새진보연합은 ‘금융은 복지’란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겠습니다. 한국자산공사(캠코)에 ‘소상공인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재생기금은 윤석열 정부 새출발기금보다 채무조정 조건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겠습니다. 기금액은 자영업자 대출액 약 1,000조 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50조 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 재원의 일부는 은행 초과수익에 대한 횡재세 세수로 충당하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대규모로 투자하여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의 이익을 모두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핵심은 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서둘러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독일 등 주요국가들은 2035년까지 국가 RE100, 곧 발전량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나아가 녹색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그만큼 야심찬 목표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공적투자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현재의 9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전력부문부터 탈탄소를 이루고, 이어 운송과 난방을 전기화하고 산업부문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10년 안에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정부가 기후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여 S, W, B 곧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저장장치 설치에 투입하고 송배전망을 갖춰나갈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발전부지를 일정량 할당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의 부담을 대도시도 공평히 지도록 만들겠습니다. 한편 녹색전환과는 병행할 수 없는 핵발전산업은 조기에 퇴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공공개발하면서 그 수익은 주민에게 햇빛바람배당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등에서 ‘햇빛연금’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신안군의 여러 마을에선 인구가 증가하고 폐교가 다시 문을 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세수는 기후배당(탄소배당)으로 국민에게 지급하겠습니다.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외국에 탄소가격을 내야 합니다. 탄소세를 서둘러 도입해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그 세수는 기후배당으로 지급함으로써 전기요금과 생필품가격 인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에 의하면 탄소세로 물품가격이 다소 오르더라도 기후배당을 지급하면 소득 8분위 이하로는 순수혜층이 됩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21대 국회 최초로 탄소세법안과 탄소세배당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탄소세와 기후배당,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한편 모든 성인에게 203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바우처를 1회 제공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바우처는 전기차 구입, 주택 리모델링, 협동조합태양광발전소 투자, 대중교통 이용 등 녹색전환 실천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처럼 모두의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 또는 그 사용의 대가를 모두에게 ‘녹색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대기업이 중심이 된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국제 공급망 변화, AI 신산업 성장 같은 추세를 볼 때 이처럼 특정 분야에 국한한 반도체전략은 위험성이 큽니다. 국제적으로 비메모리 분야 수요가 높아졌고 특히 AI 반도체의 경우 설계와 제조를 결합한 종합생산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 등은 반도체 종합생산능력 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과 재정투자에 나서는데, 윤석열 정부는 메모리 중심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세액공제 지원을 몰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새진보연합은 설계, 파운드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후공정 전반에 걸친 반도체 종합생산능력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수도권에 80퍼센트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한편 전력공급을 이유로 핵발전 필요성을 강변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TSMC 여러 공정과 산업단지를 국토 전역에 분산 설치하고도 종합생산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전국 권역별로 반도체산업 분야별 특화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설계, 파운드리, 소부장, 후공정 분야 거점을 마련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국가 R&D 예산을 회복하고 나아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가 R&D는 재정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방식의 혁신도 필요합니다. 국가 R&D 성공률이 99퍼센트라는 현실은, R&D가 주로 기존 기술의 개선에 집중될 뿐 원천기술 개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글로벌 혁신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선을 넘어 원천기술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또한 한국형 다르파인 ‘기초원천연구원’을 설립하여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미국이 기술강국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다르파, 곧 국방고등과학연구원이 있었습니다. 다르파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에 투자하여 성과를 냈습니다. 지피에스, 자율주행차, 백신 등의 혁신이 그 결과물입니다. 새진보연합은 한국형 다르파, 곧 기초원천연구원을 설립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혁신 투자는 주로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갔고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이익이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이 거듭될수록 불평등도 커졌습니다. 지속적 혁신을 창출하면서도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새진보연합은 국가 주도로 미래혁신기금을 조성해 녹색전환·디지털전환 핵심기술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민배당’으로 분배하자고 제안합니다.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내겠습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혁신성장을 만들겠습니다.
미래혁신기금의 재원은 정부 소유 원천기술의 사용료, 민간기업 공적 지원에 따른 지분 확보, 각종 국유자산에서 나오는 수익,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미래혁신기금으로 미래산업에 ‘인내자본’을 제공하며, 혁신의 과실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를 이뤄내겠습니다.
노동권·인권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18개월 이하 영아 돌봄 육아휴직에 아빠도 6개월 동동하게 참여하도록 현재 ‘6+6 육아휴직’의 수당 상한액을 대폭 올리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돌봄 참여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현행 법 규정을 실질화하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성범죄의 유형이 복잡화·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맞는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를 양형 기준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단체 후원,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의 진실한 반성이 아닌 ‘감형 전략’에 따른 양형이 이뤄지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정교화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삭제 지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국제공조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겠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교제 폭력, 교제 관계에 대한 정의 규정 도입하고 가해자 조치 및 피해자보호 규정을 교제폭력에도 적용하겠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당사자 동의’ 여부로 변경해 비동의 간음·추행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방부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대결주의적 ‘가치외교’를 평화·균형·실리 외교로 전환하겠습니다
